세월호 수색하다 추락했는데 내년 정부지원 0원…강원도 소방헬기 구입 못할 판

184억 필요한데 정부 “절반만 지원”
그마저 내년예산 한푼도 반영안돼
‘소방안전교부세 돌려쓰라’ 압박
“다음부터 누가 적극적으로
국가재난 지원 나서겠나”

강원도가 지난해 세월호 실종자 수색을 하다 추락한 소방헬기 신규 구입을 위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형평성 등을 이유로 새 소방헬기 구입비 전액 지원이 어렵다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같은 국가재난 지원에 나섰다 발생한 강원도의 피해를 정부가 외면하면 다음부터 누가 적극적으로 재난 지원에 나서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강원도소방본부의 말을 종합하면, 내년 정부 예산에 소방헬기 구입에 필요한 국비 27억원을 요청했지만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새 소방헬기 구입에 230억원이 필요하지만 강원도가 확보한 금액은 헬기 사고 보상금 46억원이 전부다. 추가로 184억원이 필요하다.

강원도는 전액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재난인 세월호 수색 임무에 동원돼 국가사무를 대행하다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강원 소방헬기는 지난해 7월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광주에서 추락해 탑승한 소방관 5명이 순직했다.

정부는 형평성 등을 이유로 184억원 가운데 50%(92억원)만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태도다. 이마저도 올해는 국비 27억원을 지원했지만, 2016년 정부 예산안에는 한푼도 반영하지 않으면서 2017년까지 소방헬기를 구입하겠다는 강원도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대신 정부는 2016년 약속한 국비는 올해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충당하라고 강원도를 압박하고 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낡은 소방차량과 개인 안전장비 등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으로 17개 시·도가 3100억원 규모의 교부세를 나눠 쓴다. 강원도는 150억원 정도를 배정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원도는 소방안전교부세 150억원 가운데 27억원을 빼서 소방헬기 구입에 쓰면 가뜩이나 노후화된 소방장비 개선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27억원이면 내년 예정된 공기호흡기와 방화복, 안전화 등 소방관 개인 안전장비 1만3000여점을 모두 교체할 수 있는 금액이다.

강원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결국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소방관 안전장비 등에 사용할 예산을 돌려 소방헬기 구입에 쓸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가뜩이나 열악한 소방관들의 안전이 계속 위협받게 되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강원도의회도 지난 5월 전액 국비 지원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정부 설득에 나서고 있다. 구자열 강원도의원은 “국가재난인 세월호 지원을 나갔다가 강원 소방헬기가 추락해 인명과 재산 손실은 물론이고 강원도내 항공구조와 구급, 산불 대응 등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국가재난 지원에 나섰다 사고를 당했는데 정부에서 나 몰라라 한다면 다음부터 누가 적극적으로 재난 지원에 나서겠느냐”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