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강화·옹진 수도권제외 시범지역 운영을”

수도권 접경지역 중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경기도 연천과 인천시 강화·옹진군 등 3개 지자체를 ‘수도권 제외’ 시범지역으로 운영해보자는 주장이 나왔다.

김규선 연천군수는 지난 21일 연천수레울아트홀에서 열린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방안 토론회에서 “정부가 수도권 제외지역으로 경기북동부 낙후지역이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니까 비수도권에서 반발하는 것”이라며 “접경지역이고 인구가 감소되는 연천이나 옹진, 강화 지역을 명확히 표시해서 수도권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선구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경기북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 상수원보호 등 국가공익을 위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묶여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천·가평지역은 비수도권보다 더 낙후된 지역이며, 특히 연천은 군사규제로 인해 피해 입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정서적 보상이 절실하다”며 토론회를 연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경기북동부 낙후지역 등에서 기업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현수 단국대 교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던 당시와 지금은 시대상황이 바뀌었다. 비수도권 주민들의 수정법 완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1년에 하나 50만평 정도의 정비발전지구를 만드는 방식으로 규제완화의 양과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비수도권에 환원하는 상생기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상대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북부는 고령화가 심각하고 경제비중 인구도 적어 미래 성장여건이 열악하다. 남북관계 진전을 전제로 남북경제통합과 인프라 연결, 낙후지역 탈피위한 규제개선, 서울~동두천~원산축 개발, 비무장지대 민족생태공원 조성과 임진강 수자원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론에서 “현재 정부가 제시한 수도권 낙후지역 규제 제외 발표는 구체적 정책으로 시행되기에는 모호하고 일정이 명확하지 않고 대상도 확실하지 않다. 수도권 정책이 좀 더 명확해 질 수 있도록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수도권 지역인 강원발전연구원의 류종현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발표에 대해 비수도권이 긴장하는 것은 수도권제외라는 지금까지 표현하지 않았던 것을 정부가 발표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특정지역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비수도권 주민들의 인식이 존재하는 한 연천지역의 수도권 제외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