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레고랜드 2천억 빚보증까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사업 기공식이 2014년 11월28일 강원 춘천시 삼천동 수변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최문순 강원지사와 최동용 춘천시장, 영국의 멀린 엔터테인먼트 그룹 존 야콥스 레고랜드 총괄사장 등 1000여명이 참석햇다. 사진은 참석한 인사들이 축하 발파식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강원도청 제공

일부 업체에 수백억대 특혜…공무원은 돈받아 국외여행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드러나
도, 도의회 의결도 없이 보증
주변개발 업체에 땅 싸게 팔아
수백억 차익 얻을 수 있게 특혜
시민단체 “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

국내 최초, 세계 최대 규모의 강원 춘천 레고랜드 사업이 특혜·부실·뇌물로 얼룩진 ‘비리랜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업을 관리·감독해야 할 강원도 공무원들은 업체한테서 수백만원의 국외여행 여비를 받았으며, 일부 업체는 수백억원대의 특혜를 누린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23일 감사원이 밝힌 자료를 보면, 강원도는 도의회 의결도 없이 개발업체가 빌릴 2050억원을 채무 보증한 사실이 드러나 ‘제2의 알펜시아 사태’가 재연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 특혜로 얼룩진 레고랜드 분양

레고랜드는 강원도가 90억2200만원(40.67%)을 출자하는 등 국내외 기업이 함께 엘엘(LL)개발주식회사를 만들어 추진하는 민관 합동 개발사업이다. 춘천 중도에 덴마크산 완구인 레고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를 만들어 2017년 개장할 예정이다.

레고랜드 개발사업의 성패는 레고 관련 놀이시설(28만1000㎡) 주변 49만5307㎡에 조성될 호텔과 아웃렛, 워터파크 등의 개발부지를 분양해 얼마나 많은 차액을 남기느냐는 데 있다. 이는 도가 ‘부동산 투기’에 발 벗고 나섰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감사에서는 강원도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우선매수권·우선협상권 등의 명목으로 개발사업 참여 업체 등이 예정 분양값보다 싸게 분양 부지를 매입할 수 있게 승인한 사실도 드러났다. 레고랜드 주변에 금싸라기 땅이 될 개발부지를 일부 업체가 낮은 가격에 사들여 높은 가격에 되팔 수 있도록 한 셈이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매수권 등이 승인된 면적은 총 개발부지 49만5307㎡의 87.4%인 43만3173㎡다. 부지 감정 평가액은 437억원 정도지만 우선매수권 등이 인정되면 106억원 정도에 팔아 사실상 316억원 정도의 매각 손실이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엘엘개발이 레고랜드 사업을 제안한 업체한테서 사업권을 받는 대가로 112억원을 지급한 것을 도가 그대로 승인한 사실도 드러났다.

도유지 무상임대와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도 특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감사 자료를 보면, 강원도는 레고 놀이시설이 들어설 도유지를 50년간 무상임대해주고, 레고랜드가 들어설 섬 중도를 잇는 다리와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에 97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 레고랜드는 제2의 알펜시아?

강원도가 도의회 의결 없이 2050억원의 채무를 보증하는 데 승인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지방재정법 13조는 채권 규모 등을 변경할 때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도의회의 통제 기능을 무력하게 했을 뿐 아니라 사업성이 악화되면 강원도의 재정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강원도는 그동안 기자설명회 등을 통해 수차례 레고랜드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출자금 이상의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엘엘개발의 나머지 주주는 자신이 출자한 금액만큼만 위험을 부담하는데 강원도는 엘엘개발에서 사업비 지출을 위해 차입한 자금에 대한 2050억원의 채무이행도 보증했다. 사업 무산 시 사업을 위해 빌린 돈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합리적으로 산정돼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강원도청 공무원 2명은 2014년 2월5~8일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레고랜드로 출장을 떠나면서 동행했던 엘엘개발 직원한테서 4000달러(약 434만원)를 받아 기념품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 시민단체, 레고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춘천경실련과 춘천시민연대 등 춘천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가 꾸린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강원도가 나서 강력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검찰 고발 등의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공무원들이 실수가 아니라 사업자 이익을 위해 고의적으로 공적인 손실을 입혔다. 관련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으며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행정의 총체적 부실이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청 관계자는 “문제가 된 직원을 징계하고 레고랜드 관련 직원 전원을 교체했으며, 우선매수권 등 비합리적 규정을 개선 중”이라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