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의회, ‘언론 예산’ 조례 전국 첫 제정

언론홍보비 기준·운영결과 등 공개
의회 “단체장 맘대로 집행 관행 개선”
전북 14개 시·군 3년간 308억원 지출

전북 익산시의회가 언론 관련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익산시의회는 11일 “홍보예산과 홍보비 운용 기준, 운영 결과 공개 등을 담은 ‘익산시 언론 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산광역시, 경남 양산시, 경기도 의정부시 등 6곳 정도가 열악한 지역언론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으나, 홍보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조례는 이례적이다.

9조로 구성된 이 조례는 홍보비 집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문은 한국에이비시(ABC)협회에서 고시한 유가부수를 반영하도록 했다. 통신, 인터넷언론, 특수전문지는 매체의 영향력 및 홍보효과를 고려하도록 했다. 특히 5년 이상 정상 발행해야 홍보예산을 지원받는다. 언론 관련 예산은 홍보담당관실에서 총괄 편성해 집행해야 한다. 임형택 시의원은 “의회 요청에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게 언론홍보비다. 이런 비용이 원칙·기준 없이 단체장 의중이나 관행에 따라 집행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만든 것”이라며 “신생 언론사 탄압이라는 비판이 있어 운용 대상을 ‘3년 이상’으로 상임위에서 낮췄으나 본회의에서 5년으로 통과됐다. 부족한 점을 앞으로 시행하면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국장은 “그동안 홍보비가 여러 부서로 흩어져 있어 얼마나 쓰였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움이 많았는데 홍보담당관이 총괄하고, 한국에이비시협회와 연동한 것은 의미가 크다. 하지만 운용 대상을 5년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신문법과 충돌하는 부분도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전북도와 전북지역 14개 시·군 등 15곳의 2012~2014년 홍보비에 대해 언론진흥재단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지난해 5월 발표했다. 이 자료를 보면, 3년간 15곳의 홍보비 지출 총액은 308억원으로 해마다 평균 102억원을 사용했다. 전북도 102억원(연평균 34억원), 익산시 23억원(〃 7억6천만원), 전주시 21억원(〃 7억원) 등이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