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초중고 2곳 중 1곳 폐교 위기

교육부 소규모학교 통폐합 지침따라
전체 673곳 중 306곳 문닫을 판
영월·고성·횡성·화천은 80% 넘어
읍 초교 120명·중등 180명 이하 등 대상
강원교육청 “지방교육 황폐화” 반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권고기준

교육부가 올해부터 대폭 강화된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을 적용하기로 해 강원도내 농산어촌 작은 학교가 폐교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강원도내 학교 절반 정도가 사라진다.

교육부는 읍·도시 지역 학교 통폐합 기준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을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새 기준을 보면, 지금은 지역 구분 없이 60명 이하로 돼 있는 통폐합 기준을 △면·벽지 지역 60명 이하 △읍 지역 초등 120명, 중등 180명 이하 △도시 지역 초등 240명, 중등 300명 이하로 확대했다. 면·벽지 지역은 변화가 없지만, 읍·도시 지역은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기준을 확대해 통폐합 대상에 포함되는 학교가 늘어나게 됐다.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대부분이 복식학급 운영과 순회교사 배치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곤란하고 학교 규모도 영세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어렵다.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 저해 등으로 교육격차가 심화되는 등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새로운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준을 제시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누리과정 떠넘기기에 이은 지방교육 황폐화 정책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강원도교육청 조사 결과, 권고기준을 적용하면 강원도내 통폐합 대상 학교는 초등 220곳, 중학교 65곳, 고등학교 21곳 등 306교나 된다. 강원도내 전체 학교 673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5.5%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영월(84.2%), 고성(81.3%), 횡성(81.0%), 화천(80.0%) 등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 대부분이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4개 지역에는 지금 15~21곳씩 초등학교가 있지만 기준을 적용하면 3~4곳만 남고 모두 사라진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시·도교육청에서 권고기준을 참고해 자체 기준을 설정해 추진하라고 설명했지만, 시·도교육청 평가 등 각종 평가에서 권고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작은학교는 학생들의 큰 꿈이 자라는 배움터이고, 교직원들에겐 생존권이 달린 소중한 일터이며, 주민과 동문들에겐 마음의 고향이다. 지역주민의 동의가 없는 한 일방적인 학교 통폐합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