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새 통폐합 기준 적용땐 초중고 절반이 대상이지만…

전북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 유지”

교육부가 최근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기준을 농어촌 학교뿐만 아니라 중소도시까지 확대했지만, 전북도교육청은 농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전북도교육청은 18일 “교육부로부터 최근 통보받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을 적용할 경우 전북지역 대상 학교는 초·중·고교 761곳 중에서 351곳(46.1%)으로 절반 가까이 된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부 기준으로도 통폐합 대상 학교가 310곳이고, 새 권고기준안을 적용하면 41곳(초 15곳, 중 17곳, 고 9곳)이 늘어난다.

학생 20명 미만·학부모 찬성때 적용
“학교 사라지면 농어촌 경제 악영향”

새 기준안을 보면, 면·도서·벽지 지역에서는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 읍 지역에서는 120명 이하인 초등학교 및 180명 이하 중·고교, 도시 지역에서는 240명 이하인 초등학교 및 300명 이하인 중·고교가 통폐합 대상에 해당된다. 새 기준안은 지금의 읍·면·도서·벽지 지역에서 60명 이하 학교, 도시 지역에서 200명 이하 학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했던 것에 견줘 기준을 크게 확대하고, 세분화했다.

이는 규모가 작은 농어촌 학교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의 학교까지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교육부는 재정 지원과 한시적 전담 조직 설치·운영 등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전체 학생 수가 20명 미만이고, 학부모 전원이 찬성하는 경우에 한해 통폐합을 실시할 수 있다”며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신중한 입장이다. 대신 전북도교육청은 2012년부터 시작한 농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농어촌 작은 학교 희망 찾기를 위해 어울림학교를 4가지 형태로 시행하고 있다. 공동통학구형(도심 과밀학교와 인접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하나의 통학구로 묶음), 작은 학교 협력형(작은 학교 2~3곳을 체육대회·체험활동 등 공동 운영), 마을-학교 협력형(협동조합 등 마을과 학교가 교육과정에 협력), 테마형(농어촌 학교 실정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구성) 등이다. 지금까지 모두 99곳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1982~2011년 도내 통폐합 학교는 329곳이지만, 2012년 이후에는 전북교육청의 정책 변화로 통폐합 학교가 하나도 없다. 도교육청은 전체 초등학교 수 감소에 견줘 농어촌 학교 학생 수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전북도교육청은 귀농·귀촌으로 인구 유입이 학생 수에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송우석 교육혁신과 장학사는 “학생 유입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울림학교 4가지 중에서 지자체와 연계할 수 있는 ‘마을-학교 협력형’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학교 통폐합이 교육재정 효율화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 농어촌에서는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경제 기반이 없어지므로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