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학교전환 허위서류 봐주기 감사

울산경영정보고 신청서 감사결과
교직원 동의서·컨설팅 결과 조작
법적 제출서류 아니라며 경고 그쳐
시의원 “시교육청 태도 이해못해”

올해 3월부터 울산기술공고로 바뀌는 울산경영정보고가 지난해 6월 울산시교육청의 교명 변경 및 공업계 전환 승인을 받을 때 교직원 동의서와 컨설팅 결과를 임의로 바꿔 거짓보고한 사실이 최근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울산시교육청은 이들 서류가 법적인 제출 서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교장 등 관계자들에게 경고나 주의 처분하는 데 그쳐 봐주기 감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최근 감사를 통해 울산경영정보고가 지난해 3월 교육청에 공업계 전환계획서를 제출한 뒤 6월에 전환계획서를 수정해 제출하면서 교육과정 적절성에 대한 잘못된 컨설팅 결과를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 결과, 울산경영정보고는 지난해 3월 컨설팅 결과에 따라 산업설비기계과·전기과·공간정보과·항만물류유통정보과 등 학과를 설치하겠다고 하고는 6월에 계획서를 수정해 제출하면서 컨설팅 결과를 임의로 변경해 설치 학과를 산업설비기계과·공간정보과·디지털콘텐츠과·인터넷창업과로 바꿨다.

애초 컨설팅 결과는 이 학교의 현재 인터넷창업과·디지털콘텐츠과·스포츠마케팅과·정보처리과·공간정보과 가운데 공간정보과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4개 학과를 3개 공업계 학과로 바꾸도록 했다. 하지만 수정 계획서를 통해 현재 학과 가운데 3개를 그대로 유지하고 공업계 학과는 산업설비기계과 하나만 추가해 공업계 전환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것이다. 이 학교는 이 과정에서 교직원 동의서도 애초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월 작성했던 동의서를 그대로 활용해, 내용과 날짜만 임의로 바꿔 교육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교육청은 학교 쪽이 임의로 변경한 2건의 첨부 서류가 법적 제출 서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교장에겐 경고, 교감과 실무관계 교사에겐 주의 등 가벼운 처분을 했다.

최유경 울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학교 전환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묻는 컨설팅 결과를 학교 쪽이 임의로 바꿨는데도 교육청이 꼼꼼한 검토 없이 승인을 해준 것이 문제다. 교직원 동의서도 학교 전환에 따른 과원 발생 등 교사 신분 변동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인데 법적 제출 서류가 아니라고 하는 교육청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정홍 울산시교육청 감사관은 “관계법령에 학교변경 인가 신청서 제출 서류에 대해 ‘변경 사항에 따른 관계 서류 일체’로만 돼 있을 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없다. 검토 끝에 학교 전환 승인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