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무상급식 예산분담 극적 타결

이 지사-김 교육감 합의
961억 중 교육청이 582억 부담
2018년까지 유지하기로
‘전국 첫 초중 급식’ 명망 유지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이 마침내 무상급식 예산 분담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1년 이후 이어진 전국 최초 초·중학교 무상급식은 올해에도 차질없이 시행된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1일 오전 충북교육청에서 만나 올해 무상급식 예산 분담안에 합의했다. 두 곳은 올해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961억2700만원(식품비 500억5천만원, 운영비 69억700만원, 인건비 391억7천만원) 가운데 식품비의 75.7%인 379억원을 자치단체(충북도 152억원, 시·군 227억원)가 부담하고, 나머지 582억원을 충북교육청이 떠안기로 했다. 두 곳은 이 합의를 임기 내내(2018년) 유지하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어려운 교육재정 속에서 돈을 아끼려고 힘썼다. 무상급식을 안정화하고 도민을 평안하게 하려고 합의했다. 함께 심려해준 도민, 의회, 학부모에게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도 “열악한 교육재정 속에서 용단을 해준 교육감께 감사하다. 그동안 도민과 학부모께 누를 끼쳐 송구하다. 원만하게 해결됐으니 이제 안심하셔도 된다”고 밝혔다.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은 201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합의해 전국의 부러움을 샀다. 하지만 해마다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마찰이 격화하면서 도의회, 도종환·노영민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까지 중재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 위기에까지 몰렸다.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10월 국비 지원 논란을 빚은 배려계층 식품비를 뺀 일반식품비와 연료비·소모품비 등 순수 운영비를 도가 부담할 것을 제안했지만 교육청이 거부했다. 이후 도는 도의회의 중재안을 토대로 식품비의 75.7%를 부담하겠다는 최종 제안과 함께 올해 급식 예산으로 152억원만 편성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2010년 애초 합의대로 도청과 교육청이 절반씩 무상급식 예산을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굽히지 않았으며, 올해 당초 예산도 도청 예산을 고려해 실제 예산보다 91억원 적은 870억원만 편성하는 강수를 뒀다.

특히 김 교육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충북도의 예산 접근에 문제가 있다며 조목조목 따지면서 갈등이 극에 달했으며, 이 지사는 지난 27일 시장·군수와 함께 최종안(식품비의 75.7% 부담)을 받으라며 김 교육감을 압박했고, 5일 만에 김 교육감이 수용하면서 ‘무상급식 전쟁’이 끝났다.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은 2일 충북도청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교환할 참이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