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5개군 부실행정 되풀이

도 감사 결과…임실, 인사 부적절
고창·장수, 일부 건축물 등기 안해
진안·부안, 설계공사비 절감 태만

전북지역 상당수 기초자치단체의 잘못된 행정 유형이 반복돼 만성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지난해 4~10월 실시한 전북지역 고창·부안·임실·장수·진안 등 5개 군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행정의 부실 행태가 반복적으로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잘못된 유형은 보존등기 생략 등 재산관리 허술, 공사비 과다계상, 예산 절감이 가능한 설계변경 소홀 등이다.

고창군은 2013년 9월~2015년 7월 신·증축으로 취득한 보건지소와 게이트볼장 등 건축물 28곳을 소유권 보존등기를 안 한 채 사무실 등으로 사용했다. 진안군은 2013년 9월~2014년 5월 신·증축한 주민편의시설 등 건축물 4곳의 등기조처를 안 했고, 부안군은 건축물 13곳을 등기하지 않아 적발됐으며, 장수군도 향토산업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면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을 등기하지 않았다.

감액해야 하는 기술사용료 정산도 소홀했다. 임실군은 2014년 3월~2016년 3월 계획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서 교량 5곳에 대해 설계내역서에 특허공법 사용으로 기술사용료를 계상했으나, 특허 보유업체가 직접 시공에 참여해 금액을 지불했기 때문에 설계내역서에서 기술사용료 7231만원을 제외해야 하지만 빼지 않았다. 부안군도 2014년 9월~2018년 2월 계획된 지역특화단지 진입도로 정비사업(85억 규모)을 특허 보유업체가 다리 6곳을 직접 시공함에도 설계에 포함된 기술사용료 2955만원을 제외하지 않았다.

설계 변경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적절한 조치 없이 사업을 강행하기도 했다. 진안군은 2015년 하천재해예방사업의 실시설계 단계에서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설계로 5억8천만원을 과다계상했지만 이를 변경하지 않았다. 부안군은 2014년 지역특화단지 진입도로 정비사업에서 공법을 변경하면 1억3천만원의 공사비 감액 요인이 있는데도 설계를 바꾸지 않았다.

이밖에도 임실군은 지방행정사무관(5급) 자리에 지방녹지사무관을 발령하는 등 직렬에 맞지 않는 직위를 주는 등 인사·조직 관리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이어졌다.

최성용 도 감사총괄팀장은 “시·군 종합감사를 2~3년에 한번씩 하는데, 담당 직원이 인사로 교체되면 업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를 놓치는 측면이 있어 고의성은 없어 보인다. 잘못 집행했더라도 대부분 회수가 가능하다. 이런 문제 개선을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