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47억 긴급 지원

지급중단된 운영비 3개월치만
전북교육청 “국고 지원만이 해법”

전북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운영비 47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송하진 전북지사와 김영배 전북도의회 의장은 18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중단으로 인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일반 재원으로 어린이집 운영비(3개월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긴급 지원비는 어린이 1명당 모두 29만원 지원금 가운데, 학부모 몫에 해당하는 교육비 22만원을 제외한 어린이집 운영비 7만원 부분이다. 7만원분의 예산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 교재비, 급식비, 인건비 등으로 쓰인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 1620곳 어린이집 보육교사 1800여명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영유아 2만2천여명에 대한 교육도 일단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교육비 22만원은 학부모들이 매달 15일께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카드사가 먼저 대납한 뒤 다음달 20일 이후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는 방식으로 정상 지원됐다. 하지만 운영비는 지자체가 교육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직접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지난달부터 지급이 중단됐다.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강원·경기·광주·서울 등은 지자체가 2~4개월치 예산을 임시적으로 책정했다.

전북교육청은 “국고 지원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입장이어서 이번 긴급지원 조처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어 보인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교육청 예산을 어린이집으로 돌리면 초·중·고교생에게 갈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 법적 근거도 없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