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 조례 전국화 시급

일제강점기 때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공장에서 일하고도 임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던 양금덕(왼쪽 셋째)씨 등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1999년 3월1일 3·1절에 맞춰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일본 나고야지방재판소를 찾았다. 근로정신대시민모임 제공

전남도 등 5곳만 중앙정부 대신
조례 만들어 보조금·진료비 지원
“지자체가 피해 지원에 관심 가져야”

일제강점기 때 강제동원돼 일본 군수공장에서 일했던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조례의 전국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의 말을 종합하면, 2012년 이후 광주시와 전남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5개 지방정부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광주시는 2012년 4월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한 뒤 16명에게 다달이 생활보조비 30만원과 병원 진료비(월 본인부담금의 20만원 한도),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어 경기도(2012년 11월)와 전남도(2013년 5월), 서울시(2013년 10월), 인천시(2015년 10월)도 조례를 제정해 피해 할머니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 조례들은 지방정부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는 틈을 메우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여자근로정신대’는 14~15살의 나이로 전국에서 1400여명이 강제동원돼 일본 군수공장에서 일하고도 임금 한 푼 받지 못했다. 일부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오인받아 결혼을 하지 못하거나 파경을 맞는 등의 고통도 겪었다.

지원 조례는 현재 80대 후반의 고령인데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외롭게 역사 바로잡기 싸움을 하고 있는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양금덕(86·광주시 서구 양동) 할머니 등은 일본 변호인들과 함께 1999년 3월1일 일본 나고야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2008년 11월 패소한 뒤 현재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이국언 대표는 “당시 3·1절에 맞춰 소송을 제기한 것은 독립을 위해 싸운 선열들의 정신을 기억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자치단체들이 근로정신대 할머니 지원 조례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쓰비시중공업에 끌려갔던 피해 할머니 등이 많았던 전북도와 대전시, 충남도 등은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지원 조례가 없다. 전북도 관계자는 “해당 인원이 적고 예산이 필요한 사안이다. 광주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다른 자치단체가 실시하지 않고 있어서 아직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대하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