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학교서 ‘상벌점제’ 힘잃는다

교육청 예산지원 중단·데이터 파기
7년전 도입때부터 인권침해 논란

전북도교육청이 학생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그린 마일리지 시스템’(상벌점제)의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원하는 학교만 이 제도를 시행한다.

전북교육청은 체벌의 대안으로 여겨졌던 그린 마일리지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지난달 말로 전면 중단했고, 그동안 쌓였던 자료도 완전 폐기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을 위해 전북교육청은 연간 1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그린 마일리지 시스템은 2009년 4월 도입했다. 그러나 초기부터 학생 인권침해 논란, 교사들의 학생 통제 수단으로 악용 등의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예컨대 “벌점을 상점으로 상쇄할 수 있어 일정 정도 잘못된 행동을 해도 괜찮다”, “신체적 접촉이 없어졌을 뿐 여전히 학생을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비교육적 제도” 등의 지적이 나왔다.

그동안 전북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 학교는 2009년 183곳, 2010년 179곳, 2011년 162곳, 2012년 162곳, 2013년 163곳, 2014년 166곳, 2015년 113곳 등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였다. 도교육청이 지원을 중단하면서 올해는 75곳만 운영을 지속한다.

도교육청이 2014년 12월 이 시스템을 운영 중인 학교 166곳의 학생·교사 1만81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5.7%가 학생 생활교육에 효과적이라고 응답했으나, 보통(40.1%) 또는 효과적이지 않다(24.2%)는 답변이 64.3%로 높게 나왔다.

최순삼 도교육청 장학사는 “학생 수가 많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도시학교에서 주로 실시하는 이 제도를 교사들은 65% 이상 찬성하고, 학생들은 70%가량 반대한다. 시스템 지원을 중단하지만 앞으로 현장 교사의 애로사항 파악과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