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어린이집 누리예산 이달치도 우선집행

교사 인건비 등 14억 도비로 지원
도, 추가지원 난색…다음달 고비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보육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강원도가 3월치 운영비를 도비로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3월치 누리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 14억원을 도비로 우선 집행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1월 보육대란이 우려되자 1~2월치 누리과정 운영비 27억원을 도비로 우선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2월치 누리과정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합의점을 찾길 기다렸지만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자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을 한 달 연장한 것이다.

3월 한 달간 강원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56억원 규모다. 강원도는 이 가운데 운영비 14억원을 우선 집행하고, 보육료 42억원은 카드사 대납을 요청할 참이다. 오는 25일까지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1650명에 이르는 누리교사 인건비(아동 1인당 7만원)가 지급 정지되고 보육료 지원도 끊긴다.

당장 보육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지만 강원도교육청은 국고 지원이라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고, 강원도는 추가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다음달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경구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은 “지금 같은 대증요법적 처방은 오히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누리과정 운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고 지원과 법률 정비만이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강원도 저출산보육담당도 “도교육청이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정부도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아 학부모의 우려와 보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더이상의 지원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원아들의 차질 없는 보육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3월분 집행을 결정했지만 하루빨리 정부가 나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