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버스 준공영제 추진중…버스노조 “완전공영제 하라”

“사업 초기부터 밀실…
사업주 이해만 대변”

강원도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높이려고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버스 노조 쪽이 연구용역 중단과 완전공영제 시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경기·강원지역 버스지부는 18일 오전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버스 준공영제는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다. 연구용역 등 정책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버스 노동자와 도민이 참여하고 이해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1차 연구용역 자료 등을 보면, 업체가 제출한 자료만을 기초로 작성돼 사실과 다르고 사업주의 이해만 대변되고 있다. 연구용역을 백지화하고 버스 노동자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공공성이 강화된 완전공영제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강원도는 오는 7월2일까지 1억8200만원을 들여 강원도형 버스 준공영제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진행할 참이다. 버스 준공영제는 수익금을 지자체가 관리하면서 운영비용 가운데 적자분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민영제와 공영제의 절충형이다. 연구용역 자료를 보면 ‘춘천·원주·강릉 등 시 단위 지역은 준공영제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버스 노조의 반발이 거세다. 김인철 서울·경기·강원지역 버스지부 부지부장은 “지금까지 버스 준공영제 도입 과정을 보면 최소한의 의견 수렴 의지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 초기부터 밀실에서 추진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준공영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시·군도 신중한 태도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준공영제를 도입한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재정지원금이 30~40% 이상 증가한 곳도 있다. 공공성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선뜻 달려들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혜경 강원도청 교통과 주무관은 “도는 최종 연구용역 결과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오면 해당 시·군에 도입을 권고할 것이다. 앞으로 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