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 20년…“폐광지역 달라진 게 없다”

‘좋은 마을 만들기 포럼’ 열려

국내 유일의 내국인 전용 카지노 강원랜드의 폐광지역 투자 방식과 개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원랜드는 1995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제정 뒤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강원 정선에 들어섰다.

이용규 산업문화유산연구소장은 27일 오후 강원랜드에서 열린 ‘폐광지역 좋은 마을 만들기 포럼’ 주제발표에서 “폐특법 제정 이후 폐광지역에 공공·민간투자를 합쳐 5조원에 육박하는 돈이 투자됐고 이 가운데 공공투자의 70%가 도로와 교량, 관광시설 등 기반시설에 집중됐다. 이는 폐광지역 기반시설이 열악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지만, 주민 삶의 질을 도모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과 교육·의료 분야 투자에 소홀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소장은 또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급감하고 대체산업도 육성하지 못했음에도 아무런 진단·평가 없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예산만 투자했다. 정부와 강원도 등은 20년이 지나도록 폐광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보고서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구자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도 “그동안 진행됐던 관 주도의 개발사업은 단체장이 바뀌거나 예산 지원이 끊어지면 멈추게 돼 폐광지역 난개발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규 산업문화유산연구소장
“5조 투자에도 인구 급감”

구자훈 한양대 교수
“관주도 개발…난개발 원인”

추용욱 강원발전연 연구위원
“미래 위한 재생방안 필요”

황희연 충북대 교수
“경제 자립기반 만드는게 중요”

함승희 강원랜드 대표
“전혀 새로운 길 모색할 때”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용규 소장은 “현재 폐광지역은 광산도시에서 카지노 도시로 변했을 뿐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 지금은 20년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반성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먹구구식 지역개발이 아닌 도시재생을 통한 체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추용욱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폐광지역 재생은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사업보다 지역의 맥락을 이해하는 재생, 미래를 위한 재생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희연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시재생은 시설보다 사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주민이 1만원, 5만원이라도 투자하도록 해 함께 경영하는 기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의 예산지원이 끊길 때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민 주도로 도시재생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함승희 강원랜드 대표는 “지금까진 강원랜드가 번 돈을 지역의 요구에 따라 투자하는 방식으로 지원했지만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