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경기도 등 지방관할 민자도로 무료이용…“중앙정부 일방결정”비판도

경기도가 정부의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무료통행 추진 정책에 맞춰 경기도 관할 3개 민자도로를 6일 0시부터 자정까지 무료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가 관리·운영하는 3개 민자도로는 서수원~의왕간 민자고속도로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로 통행료는 각각 800원, 2200원, 1200원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서수원~의왕간 도로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지방도지만 정부가 관리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연결돼 있다. 경기도만 통행료를 징수할 경우 도로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돼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무료 운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6일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이 38만7000대 가량으로 4억2백만원의 통행료를 면제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정부가 광복 70돌을 맞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지난해 8월14일에도 경기도는 3개 민자도로를 무료 운영해 차량 37만4000대의 통행료 3억9000만원을 면제했다.

정부의 임시공휴일 통행료 면제 조처가 지방재정 부담을 강요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기도의회 이재준(고양2)의원은 “청와대와 정부가 지방정부의 협조를 구하지 않고 통행료 면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지방재정 부담을 강요했고, 경기도 또한 경기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면제를 결정했다. 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분을 정부가 책임지고 전액 부담하고, 지방의회 무력화 기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청와대와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지방전가, 복지비 부담률 증가, 각종 지방세 감면 확대 등 정책을 취할 때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지방관련 법의 무력화와 중앙정부의 독선에 절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5~8일 연휴 동안 경기도가 운영하는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무료로 개방한다.

연휴 기간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미술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실학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이상 4000원), 남한산성 행궁(2000원)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경기도박물관의 ‘어린왕자’특별기획전은 50% 할인해준다.

한국도자재단은 5일 어린이날 하루만 경기도자박물관(3000원), 이천도자센터(3000원)를 무료 개방한다. 이밖에도 경기도에서 운영중인 경기도립물향기수목원(1000원), 강씨봉자연휴양림(1000원), 축령산자연휴양림(1000원), 잣향기푸른숲(1000원)도 나흘 동안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