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부장판사 ‘항공우주’ 논문상

권창영 부장판사

권창영(47)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항공우주정책 관련 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항공우주정책·법학회(회장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주최로 충남 한서대에서 열린 ‘제1회 항공우주정책·법 학술대회’에서 <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 논문을 발표해 심사 대상 25편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논문으로 선정됐다. 이 논문은 국내 최초로 항공기에 대한 신속한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체계적으로 서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권 부장판사는 이날 학술대회에서 ‘항공권의 초과예약(overbooking)에 관한 항공사의 민사책임’이라는 판례평석도 발표해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그는 초과예약으로 예정된 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한 승객이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외국의 판례·학설 등을 참조해 분석했다.

의정부/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