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원주 옛 미군기지 ‘엇갈린 운명’

춘천 캠프페이지
땅값 1217억 완납하고 시유지 등기
여의도공원 2.5배 시민공원 ‘탄력’

원주 캠프롱
665억 완납했는데 반환 늦어져
토양오염 복원비 갈등으로 ‘발목’

강원 춘천의 옛 미군기지 캠프페이지가 시민 품으로 돌아왔지만, 원주의 옛 미군기지 캠프롱은 토지 매입 비용을 완납하고도 토양오염 복원 문제 등에 발목이 잡혀 반환이 늦어지고 있다.

춘천시는 2012년부터 5년간 국방부에 분할 납부한 캠프페이지 터 매입 비용 1217억원을 완납한 데 이어 법원에 소유권 등기 이전 절차까지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 소유’였던 캠프페이지 터가 미군기지가 건설(1951년)된 지 65년 만에 ‘춘천시유지’로 전환돼 시민 품으로 돌아왔다.

이에 따라 캠프페이지를 시민공원으로 개발하려는 춘천시의 계획도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서울 여의도공원(22만9539㎡)의 2.5배인 캠프페이지(59만㎡)를 2019년까지 실내외 공연장과 산책길, 어린이 놀이공간, 식물원, 명상의 숲 등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다. 이수연 춘천시 공영개발사업소 사업담당은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견줘 또다른 미군기지 원주 캠프롱은 반환이 늦어지면서 원주시와 시민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원주시는 캠프롱을 돌려받게 되면 이곳을 야외공연장과 전시관, 박물관 등이 들어선 문화체육공원으로 탈바꿈시켜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국방부에 캠프롱 토지 대금 665억원도 완납했다.

하지만 정부와 미국 쪽의 공여지 반환 협상 과정에서 부대 안 토양오염 복원사업비 문제가 불거지면서 협상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토양오염 복원비를 미국이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오염 치유 기준인 ‘인간 건강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버티고 있다. 춘천 캠프페이지는 국방부에서 토양오염 복원비를 부담한 바 있다.

여기에 올해 초에는 캠프롱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후보지 가운데 한 곳으로 거론되면서 반환 무산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신상운 캠프롱 조기반환 촉구를 위한 주민대책위원장은 “춘천시와 마찬가지로 국방부에 토지 잔금을 모두 냈는데도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해 공원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한평생 미군기지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지역주민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복원비 문제를 결론짓고 캠프롱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