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강정리 석면광산 폐기물사태, 배후에 ‘지방부패’ 도사려”

10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열린 강정리폐기물매립장반대 주민대책위원회의 강정리 석면-폐기물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충남 청양 강정리 주민들이 충남도와 청양군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 등은 석면광산 산림 복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환경오염을 부른 업체와 청양군 관련 부서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홍성/연합뉴스

주민·시민단체, 특별감사 요구
“군, 업자 두둔…도 부화뇌동”

충남 청양 강정리 주민 등은 석면광산 산림 복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환경오염을 부른 업체와 청양군 관련 부서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충남도에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주민·시민단체가 꾸린 ‘강정리 석면광산·폐기물처리업체 공동대책위원회’는 10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정리 석면·폐기물 사태의 이면에는 구조적이고 관행화된 ‘지방 부패’의 검은 실체가 도사리고 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이 있는 석면광산의 산지일시전용 허가 기한이 2013년 12월 끝나면서 곧장 산림 복구가 이뤄져야 했지만, 행정당국의 석연치 않은 업무처리로 인해 제대로 된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업체가 건설폐기물로 만든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를 산림 복구에 이용하게 한 행정당국을 꼬집었다. 충남도는 산림청에 낸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 사용 질의에서 ‘사용 불가’ 답을 받았지만 다시 법제처에 질의하려다 ‘청양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문제제기로 철회한 바 있다. 그 뒤 청양군도 법제처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는 등 복구보다 법 해석에 시간을 보냈다. 이를 두고 이상선 대책위 공동대표는 “산림청이 불가 판정을 한 사안을 재차 질의하는 사이 산림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환경오염과 주민피해를 불렀다. 청양군은 업자를 두둔하고, 충남도는 군에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양군과 충남도의 책임공방도 볼썽사납다. 이진수 충남도 환경관리과장은 “애초 순환토사 사용을 승인한 것은 전적으로 청양군의 결정이다. 산림 복구에 순환토사를 사용하는 것을 놓고 법 해석 차이가 있어 법제처 질의를 하려던 것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광열 청양군 산림과 주무관은 “순환토사 사용을 승인한 것은 법률에 따라 충남도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