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낙동강관리 민간위탁”…비정규직들 반발

비정규직, 시의회 상정 앞 반대회견
“기간제노동자 무기계약 회피 의도”
시쪽 “무기계약 피하려는 것 아냐”

부산 북·강서·사하구의 낙동강 생태공원(삼락·화명·대저·맥도·을숙도)을 관리하는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가 기간제 노동자들의 일부 업무에 대해 민간업체 위탁을 추진해, 노동·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으로 꾸려진 ‘부산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연대’는 17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회는 지난달 낙동강관리본부가 제출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낙동강관리본부의 동의안에는 생태공원 5곳 가운데 대저·맥도 생태공원 기간제 노동자 81명의 단기 고용계약이 끝나는 8월부터 12월까지 기간제 노동자 36명만 다시 뽑고 나머지 관리업무는 민간업체에 위탁해 시범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절감 등 효과가 나타나면, 나머지 3곳의 생태공원 관리 업무 형태도 단계적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 동의안은 20일 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를 거쳐 2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 5곳의 생태공원에선 계절에 따라 최대 310명의 기간제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비정규직 정책연대는 18~20일 시의회에서 1인시위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20·23일에는 시의회에서 민주노총 부산본부 일반노조와 규탄집회를 열 예정이다.

비정규직 정책연대는 “낙동강관리본부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위탁·용역 등으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한 정부 지침을 역행하고 있다. 직접고용에서 민간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으로의 전환은 정부의 기간제 노동자 고용보장·처우개선 방침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천연옥 부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연대 집행위원장은 “낙동강관리본부는 기간제 노동자들의 무기계약 전환에 골치 아프니까 민간업체에 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낙동강관리본부 경영부 관계자는 “예산 등 전반적인 운영 개선을 위해 기간제 노동자와 단기 고용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민간업체 위탁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기간제 노동자 가운데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는 6명뿐이다. 나머지 기간제 노동자는 업무 연속성 단절 등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가 아니다. 무기계약 전환을 피하려고 민간업체 위탁을 진행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