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등’ 교육감

전북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에
전교조 “교육부의 꼭두각시” 비난
송기춘 교수는 SNS서 반대입장
“싸워야 할 대상은 정권·교육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을 놓고 전북지역 진보단체·인사 중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우호적인 관계를 보였던 전교조 등 전북지역 단체들은 김 교육감이 진보적 가치를 저버렸다며 연일 성토하고 있다.

이들은 “김 교육감이 절차와 양심을 중시하는 헌법학자로서 대법원 판결도 마무리되지 않은 사안을 빌미로 직권면직을 강행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런데 그동안의 신뢰가 산산조각이 났다”며 김 교육감을 비판했다. 이들은 김 교육감에 대해 ‘교육부의 꼭두각시’라거나 ‘정권을 대신해 전교조 파괴 책동에 동참’한다는 등의 격한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했다. 전교조 등은 2010년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를 맡았던 김 교육감을 범민주 후보로 추대해 당선시켰고, 2014년에도 보수성향의 단체들에 맞서 재선에 상당한 구실을 했다.

반면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6000자가 넘는 장문의 글을 올려 “시민단체 비판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북 공립학교 교사는 지방공무원이 아니라 국가공무원이고,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위임한 인사권을 가질 뿐으로, 최종 인사권은 교육감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단체가 힘을 합해 싸워야 할 세력은 법을 동원해 전교조를 끊임없이 억압하는 정권과 교육부다. 힘을 모아야 할 때 서로 갈등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전북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직권면직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돼 있어 이번 교육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교육감직을 박탈당할 수 있다. 이런 불가피성을 알면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9일 업무 복귀명령을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 2명에 대해 직권면직을 의결했다. 이달 20일까지 시한을 둔 교육부는 미복귀 전임자의 직권면직을 완료하지 않은 교육감 8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