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납품비리 업체 무더기 적발

부산 등서 가짜 업체·담합 통해
200억여원어치 낙찰받은 혐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악용해 담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교급식을 낙찰받은 급식업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7일 전자조달 시스템에 가짜 업체 등을 내세워 부산·대구·경북 지역의 학교급식 낙찰을 받은 혐의(업무방해 등)로 급식업체 대표 박아무개(57)씨를 구속하고 20개 급식업체 대표와 직원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다른 급식업체를 운영하는 가족 등과 짜고 가격을 담합해 학교급식 낙찰을 받은 혐의(입찰방해)로 조아무개(33)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가짜 업체를 만들어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학교급식 입찰에 참여하거나, 다른 급식업체 이름으로 입찰에 참여해 201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255차례에 걸쳐 201억여원어치의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을 낙찰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조씨 등 10개 급식업체 대표들은 서로 짜고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342차례에 걸쳐 10억여원어치의 학교급식을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낙찰 확률을 높이려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 방식은 입찰 기준가의 ±3% 범위 안에 있는 15개의 가격 가운데 입찰 급식업체가 가장 많이 선택한 금액의 평균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입찰한 급식업체가 낙찰받는다. 담합한 급식업체가 많을수록 낙찰받을 확률이 높은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낙찰가의 30~40%가량 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찰은 “다른 업체도 이 같은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는 박씨 등의 말을 토대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학교급식 비리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