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부인 ‘갑질’ 막는다…행자부, ‘관용차 이용’ 등 금지

안상수 경남 창원시장은 지난 4월 마산해양신도시 투자 유치를 위해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을 다녀왔다. 지난해 10월에는 관광·투자 유치를 위해 중국을 다녀왔다. 두 출장 모두 동행한 안 시장 부인의 항공료 1107만8000원은 창원시가 시 예산으로 지원했다. 논란이 되자 지난달 안 시장은 지원받은 돈을 창원시에 반납했다.

2014년 7월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이 취임한 뒤부터 강 시장 부인은 관내외 행사에 참석할 때 사회복지과 여성 직원을 데리고 다녔다. 이들이 지난해 말까지 시장 부인을 수행한 횟수는 200회나 됐다. 비판을 받자 지난 3월 나주시는 “시장 부인에 대한 수행·의전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지방자치단체장 부인들에 대해 중앙정부가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각 지자체에 ‘지자체장 부인의 사적 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준수사항을 보면, 단체장 부인의 인사 개입, 사적 해외출장 때 경비 지원, 관용차량 사적 이용, 사적 활동에 공무원 수행·의전 지원 등 7개 사례를 금지하고 있다. 단체장 부인의 사적인 행사에 간부 공무원의 부인을 동원할 수 없고,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관사 물품을 교체해선 안 된다는 지침도 담고 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최근 일부 지자체장 부인과 관련된 위법·부당한 사례가 나타나 잘못된 업무처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단체장뿐만 아니라 단체장 부인에 대해서도 사적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낙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