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완주와 상생없다” 논란…통합무산 후유증

전주시의회, 완주군 주민 혜택 폐지 담긴 조례 개정 추진에 완주군의회 발끈
조례개정안엔 노인복지관 이용 대상자 ·승화원 이용에 완주군 주민 혜택 폐지
완주군의회는 공설묘지·공원 이용 제한·모악산 주차장 유료화 등 검토로 맞불

전북 전주시의회와 완주군의회 간에 조례를 놓고 다툼이 일고 있다.

이는 전주시의회가 3년 전 전주·완주 통합 추진과정에서 완주군 주민들에게 부여했던 다양한 혜택을 통합이 무산된 만큼 이제 이를 없애겠다면서 조례개정을 추진하자 완주군의회가 맞대응하기 때문이다. 2013년 6월 전주·완주 통합 주민투표 결과, 통합반대가 55.34%를 기록해 찬성보다 3931표가 많이 나와 통합이 무산된 바 있다.

조례를 바꿔 주민들이 받는 혜택을 줄인다는 뜻이지만, 두 지역의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발단은 전주시의회 이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이 최근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시작됐다. 개정안에는 노인복지관의 이용 대상자를 전주시에 사는 60살 이상의 주민으로 제한해 완주군민 혜택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주시내 6곳 노인복지관의 등록회원 5만명 중 419명이 완주군민이다.

또 개정안은 완주주민이 전주시 장사시설인 승화원을 이용하면 그동안 전주시민과 동일한 이용료를 내도록 했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7만원에서 23만원이 오른 30만원을 내야하는 형편이다. 지난해 승화원의 완주군민 이용 횟수는 전체의 10%인 757건이었다. 연간 9500만원의 전주시 수입이 줄어든 셈이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전주월드컵골프장 이용료 10% 할인대상에서 완주군민을 제외했다.

이들 개정조례안은 24일 전주시의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완주군민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전주시 조례는 모두 9건이고, 완주군이 전주시민에 주는 혜택은 5건이다.

완주군의회는 발끈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이들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주시민의 완주군내 공설묘지와 공원, 수영장 등의 이용을 제한하고, 전주 주변 완주 모악산의 주차장 유료화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경우 2011년부터 지금까지 전체 1768건 중에서 전주시민 이용건수가 527건이다. 모악산 주차장도 이용자 90% 가량이 전주시민이다.

두 자치단체 관계자는 “조례 제·개정은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다. 하지만 양쪽 의회가 협상을 통해 주민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결정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