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 통폐합 반발 확산

강원도의회 교육위, ‘지역교육 황폐화 정책’ 철회 요구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오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강원도의회 제공

정부가 소규모 지역교육청을 통폐합하려 하자 강원지역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학부모 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오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미 농산어촌은 도시에 견줘 교육환경이 열악한데 여기에 교육지원청마저 사라지면 지역교육이 더욱 위축된다. 이는 학생·학부모의 불편과 농산어촌 이탈 현상으로 나타나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일 인구수 3만명, 학생 수 3000명 미만인 교육청은 ‘과’를 설치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해 현행 2개 과에서 사실상 1개 과 수준으로 조직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강원도내에선 양구·화천·고성교육지원청 등 3곳이 해당된다.

강원도의회뿐 아니라 화천·양구·고성 등 해당 지자체는 이미 지난 9일 공동 성명을 내어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중단을 요구하는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도 지난 7일 성명을 내어 “지난 총선 때처럼 교육지원청을 인구수로 재단해 통폐합하려는 시도가 현실화되면 지역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다. 도민 전체의 의지를 모아 막아내겠다”고 밝혔으며, 강원도학부모연합회는 16일 오전 11시 강원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계획 철회를 촉구할 참이다.

이문희 강원도의회 교육위원장은 “교육부가 인구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는 재정 절감 교육정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은 필요하지만, 단지 경제적 효율성 차원의 시각에만 치우쳐 이뤄지는 교육정책은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