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민단체’ 외면하는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운영기관 공모
지역단체에 불리한 평가기준 내세워
“풀뿌리자치 훼손” 반발…시 “일정대로”

경기도 고양시가 오는 9월 개소 예정인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의 운영을 맡을 기관을 공모하면서 소재지의 지역 제한을 두지 않은데다 오히려 지역단체에 불리한 평가기준을 내세워 고양에서 활동해온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고양시와 시민단체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시는 지난 17일 전국을 대상으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수탁기관을 공모하면서, 평가 항목으로 사업계획평가 50%와, 기관평가(20%)·수행능력평가(30%) 등 정량평가 50%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정량평가 배점으로 법인·단체 등록기간(10%), 재무상태(10%), 최근 5년간 주민자치 학술연구·용역실적(10%) 등을 내세워 지역단체보다는 대학이나 연구소 등 규모가 큰 외부기관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는 센터장 등 7명으로 꾸려지며, 주민자치 교육과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을 민·관 중간에서 지원한다.

이 사업은 서울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수원 마을르네상스센터 등 전국 32개 지자체에서 운영중이며, 고양시를 포함한 10여곳에서 추진중이다. 업무 특성상 대부분 수탁기관의 지역제한을 두고 있으며, 영세업체의 진입장벽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지역에서 자치역량을 키워온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시민단체 활동가와 주민 등 60여명으로 지난해 창립한 사단법인 고양풀뿌리공동체는 “지역사회 활동 경험이나 네트워크 고리가 전혀 없는 외부기관이 센터 운영을 맡게 되면 풀뿌리 자치의 취지가 훼손되고, 시민의 자치역량 축적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고 말했다. 이 단체 이춘열 운영위원장은 “새누리당 등 일부 시의원이 반대한다고 지역단체를 배제하려는 것은 시장이 주민자치에 대한 의지나 소신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제라도 수탁기관을 고양시로 제한하고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유종국 시 주민자치과장은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오해와 불신이 너무 커 전국 단위로 모집하게 됐다. 지금 와서 공고를 바꾸거나 고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