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한옥마을에 중화요리점은 불법?

전주시 “외국음식 판매할 수 없다” 고발
중국음식점 “허가당시 문제 없었다”반발

전주시 완산구청 허가를 받고 영업 중인 중화요리점에 대해 한옥마을사업소가 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가운데, 28일 해당 음식점을 한복을 입은 관광객이 지나가고 있다.

“1년 전 허가 당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중국음식점 주인)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한옥마을에는 중국음식을 판매할 수 없다.”(전주시)

전북 전주시가 관내 교동 한옥마을에 중화요리 음식점 주인을 국토계획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4조,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의 건축 등)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1년 11월 변경고시된 전주 전통문화구역(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은 상업시설 중 한옥마을 이미지와 부조화한 용도의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옥마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일식·중식·양식 등 외국계 음식점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음식점 주인 장아무개(43)씨는 지난달 4일 한옥마을 안에 1층 연면적 66.24㎡ 규모로 ㅅ중화요리점을 열었다. 애초 일식점이던 이곳의 운영권을 넘겨받은 장씨는 지난해 5월 전주시 완산구청으로부터 일식집의 지위승계와 중화요리점으로의 용도변경을 허가받았다. 올해 4월 1억여원의 내부 수리비용을 들여 50여일 전에 개업했다.

그러나 올해 2월 완산구청으로부터 한옥마을안 음식점 허가 관련 업무를 이관받은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는 행정처리가 잘못됐음을 뒤늦게 알고, “중국음식은 안 된다”며 업종변경 등을 촉구했다. 장씨가 이를 듣지 않자 전주시는 시정명령처분을 내렸고, 국토계획법을 위반했다며 장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합법 절차를 거쳐 중국 음식점을 개업한 장씨는 이달 중순 시정명령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전주지법에 냈다. 전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방창현)은 27일 “본안사건의 판결선고 때까지 시정명령처분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해, 장씨가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씨는 “행정기관이 서로 ‘따로국밥’으로 놀아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 올 3월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 냈을때도 업종이 ‘중식’으로 나와 있다. 전주시 쪽에서 단속을 나오는 등 강압적으로 안 하고 협의하려 했다면 소송까지 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 관계자는 “음식점 지위승계를 구청에 요구할 당시 상호만 바뀌었지 (일식집에서 중화요리점으로의) 업종변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글·사진/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