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시내버스 파업 ‘법정으로’

시민단체 “독점 버스회사 부당이득” 고발 회사쪽도 “허위사실 유포” 맞고발 계획

지난 7일부터 21일째 계속돼온 포항 시내버스 파업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다. 정장식 포항시장이 27일 준공영제·노선 조정 등 시내버스 운송체계 재검토와 파업계속시 면허증 자진 반납 권유 등 강·온 대책을 들고 나왔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법정으로 비화된 버스파업=포항 지역 7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25일 포항 시내버스 독점업체인 성원여객 대표 홍아무개씨와 7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영암장학회 이사장 황아무개씨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성원여객은 전 노선에 걸쳐 폐차한 수십대의 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장부처리했는가 하면 감축운행을 하고도 정상운행한 것으로 운송 원가를 과다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간 수십억원씩 부당 이익을 챙긴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또 “성원여객은 1997년부터 지금까지 총 10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도 적자라고 주장한다“며 “회사 쪽의 적자 주장은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성원여객은 “시민단체들이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해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들 단체들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쪽은 운송 원가는 포항시가 용역 발주한 한국생산성 본부가 전 노선에서 실차 조사해 산정했다며 원가가 과다계상됐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장기화 원인 및 해결 전망=포항시 전역을 독점운행하고 있는 성원여객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결렬을 이유로 지난 7일부터 21일째 55개 노선 177대의 버스운행을 전면 중단해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애초 노조는 임금 14.5%와 정년 3년 연장, 근무형태 변경 등을 요구했으나 회사 쪽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인상을 거부하고 오히려 월 근무시간을 6시간 늘려 시행한 뒤 임금협상을 하자고 요구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포항지역 시민단체들은 포항지역의 버스파업이 지난해에 이어 반복되는 이유가 한 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조의 요구를 회사 쪽이 거부해 파업이 시작되고 결국 포항시가 시민불편을 이유로 회사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파업을 해결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될 수 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회사 쪽은 적자폭을 포항시가 보전해 주는 일종의 준공영제 실시를 약속해줘야 임금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태도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버스회사 쪽이 투명경영만 했으면 그렇게 적자폭이 늘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파업사태는 검찰조사와 시내버스 개혁 논의 등으로 이어지며 포항시내버스 체계의 대수술을 가져올 전망이다.

포항/박영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