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인권도시로 거듭난다

내년에 장애인인권팀 등 인권센터 설치…전북인권헌장도 제정해 인권체감도 높혀

“장애인을 폭행해 최근 물의를 빚은 전북 남원 평화의집 같은 파렴치 행위는 사라질 것이다.”

전북도가 내년에 도 조직에 인권센터를 설치한다. 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도시 기반조성, 맞춤형 인권제도·행정체계 수립, 사회적 약자 공감인권 정책강화, 도민참여형 인권 체계구축 등 30개 사업에 5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눈에 띄는 사업은 전북도 인권센터 설치다. 장애인인권팀을 비롯해 인권정책교육팀, 인권보호팀 등 3개팀으로 꾸려진다. 인권센터장은 개방형 4급으로, 2명의 팀장은 개방형 5급으로 공모한다.

그동안 장애인 업무과 관련해서 인력부족 등으로 상담수준에 그치고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장애인인권팀을 꾸리면 예고없이 시설 방문이 가능하고 조사·구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게 된다. 더욱이 가해자에 대한 고발조치도 이뤄져 역할이 커진다.

이와 함께 2017년에 ‘인권헌장제정 도민위원회’를 구성해 ‘전북인권헌장’을 제정하고 2018년에 선포할 계획이다. 이강오 도 자치행정국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한을 가지고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경우가 있지만, 즉시성이 없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인권센터를 설치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어 인권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52곳에 3700여명이 살고 있는데, 전국에서 두번째로 장애인 거주시설이 많다. 전북도는 2010년 ‘전북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 지난달엔 인권침해 상담 뿐만 아니라 직접 조사까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2014년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3월 ‘전북도 인권위원회’를 신설하고, 그해 9월 실무조직을 도에 설치했다. 지난 5월에는 시민 150명으로 인권지킴이단을 발족했고, 지역별로 찾아가는 간담회를 열고 있다.

한편 전북 남원시는 20일 사회복지사들이 상습적으로 장애인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중증장애인시설 남원 평화의집의 폐쇄를 결정했다. 폐쇄시점은 올 연말이며 현재 장애인 22명이 생활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