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가 혐오시설?

고양자유학교 학생들이 일산 동구 지영동 학교에서 ‘뚝딱뚝딱’(목공) 수업을 받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고양자유학교 지영동에 새 터전 주민들 “분위기 훼손” 결사반대
학교 인정 관련법 없어 애간장

“아이들에게 경쟁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과 협동을 가르치는 대안학교가 혐오시설이라구요?”

4년째 초등학생 나이의 아이들에게 대안교육을 펼쳐온 고양자유학교가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2002년부터 경기 고양시 대장동 전셋집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온 고양자유학교는 점점 늘어나는 학생들을 감당하기 위해 최근 고양시 지영동의 전원주택으로 터전을 옮겼다. 대안학교는 아직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땅을 마련하고 집을 짓는 비용은 모두 학부모들이 수백만원씩 대출을 받아 마련했다.

지난 9월 건물을 다 지었지만 학교는 뜻밖에도 마을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닥쳤다. 학교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마을 한복판에 대안학교가 웬말이냐!’, ‘전원주택지에 혐오시설 결사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펼침막이 걸렸다. 대안학교에는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아가 들어온다든가, 불량배 중·고등학생들이 들어와 마을 분위기를 망칠 것이라는 등의 전혀 근거없는 소문도 돌았다.

주민 30여명은 시에 ‘전원주택지에 대안학교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시는 건물을 애초 허가된 전원주택이 아니라 학교로 사용하는 것은 산지관리법 위반이라는 견해를 학교 쪽에 전달했다. 시는 28일까지 학교 운영을 중단하지 않으면 학교 쪽을 형사입건하고, 계속해서 건물을 학교로 사용하면 아예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학교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로부터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아직까지 대안학교 설립 등에 관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조차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대안학교를 정식 학교로 인정해 주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다음해 3월부터 시행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학교 설립 기준, 학력 인정 등 대안학교 설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시행령 제정 작업을 하고 있다.

고양자유학교 이철국(50) 대표교사는 “대안학교는 대부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주택 등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정부에서도 다음해부터 대안학교를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정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만큼 시에서도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직까지 대안학교라는 것이 생소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 같다”며 “아이들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뛰노는 모습을 보면 주민들도 오해를 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고양자유학교에는 문제아 아닌 40명(1~6학년)의 ‘보통’ 어린이들이 6명의 교사와 함께 공부하고 있다.

고양/유신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