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교사 행정 업무 단체협상 노조마다 달라

전교조엔 교무행정사가 업무지원, 비정규직 노조엔 비교과 교사는 제외

강원도교육청이 각기 다른 노조와 내용이 상충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실수를 해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5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의 말을 종합하면, 강원도교육청은 2012년 전교조 강원지부와 ‘공문 등 업무는 교감과 교무행정사가 포함된 업무전담팀이 처리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했다. 교사가 행정업무에 치여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였다.

하지만 불과 1년 뒤인 2013년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맺은 단체협약에선 ‘보건·사서·영양 교사의 업무는 교무행정사의 업무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약속했다. 전교조와는 교무행정사가 모든 교사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뒤, 교무행정사 등이 포함된 노조와는 비교과 교사(보건·사서·영양 교사)는 제외하겠다는 상충되는 약속을 한 셈이다.

강원도교육청이 이 같은 실수를 한 이유는 전교조와 학교비정규직 노조 등을 담당하는 부서가 달라 사전에 협약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관련 협약은 교육국 교원인사과에서 담당하지만, 학교비정규직 관련 협약은 행정국 조직운영과에서 담당한다.

결국 강원도교육청이 양쪽 노조에 각기 다른 약속을 하면서 학교 현장은 혼란을 겪어야 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12일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약속에 따라 교무행정사가 보건·사서·영양 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지 확인하라는 내용의 ‘합의사항 이행실태’를 조사하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

비정규직노조 쪽은 즉시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는 보도자료를 내어 “교무행정사와는 단 한차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파기했다.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도교육청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면 2학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교무업무전담팀의 보건·사서·영양교사 업무처리 지원 문제는 현재 협의 중이다. 교원노조와 교육공무직 노조 사이에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춘천/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