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분양권 불법전매에 공무원 연루 정황 드러나

검찰, 불법 전매 연루 정황 공무원들 불러 참고인 조사
분양권 불법전매 알선한 중개업자 27명 입건 9명 구속

세종시 분양권 불법전매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무원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다.

대전지검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를 알선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부동산중개업자 27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고, 그 중 7명을 기소한 상태다. 이들은 세종시의 부동산에서 일하면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불법으로 팔아넘기려는 사람과 이를 사려는 사람을 연결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전매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 수십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대상자 중 공무원도 있었고 불법전매 혐의도 어느정도 확인됐지만, 아직 분양권을 팔아넘긴 사람 중 입건된 이는 일반인이든 공무원이든 없다. 불법전매에 연루된 공무원의 규모과 구체적인 대상은 수사를 더 해봐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까지 부동산중개업소 30곳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계좌추적을 진행했다. 이들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500여차례 불법전매를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된 중개업자 중에는 혼자서 50여건의 불법전매를 한 경우도 있었다.

입건된 중개업자들은 전국을 돌며 아파트 물량을 모으는 이른바 ‘떳다방’과 중개업자와 매수자를 연결하는 브로커, 직접 매수자를 상대하는 중개업자로 나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일단 알선자인 부동산중개업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벌여 세종시 불법전매의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한 뒤 수사 대상을 분양권을 판 전매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전/최예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