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열차 요금 할인폭 논란…‘30% 상시할인’ 명기 문건 나와

대변인·사장 30%상시 할인 과거 발언에 이어 문건까지 나와
코레일-춘천시 등과 벌일 법정 다툼에 영향 줄듯
코레일, “상시할인은 임시 할인이 아닌 장기할인, 영구할인 아냐”

한국철도공사가 작성한 `경춘선 아이티엑스 청춘 운영계획' 문건. 이 문건에는 `상시할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0% 할인'이라고 명시돼 있다. 춘천시청 제공

코레일이 서울 용산과 강원 춘천을 오가는 아이티엑스(ITX) 청춘열차의 요금 할인폭 축소를 추진하면서 춘천시 등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요금 조정 논란의 핵심인 ‘30% 상시할인’이 명시된 내부 문건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코레일은 다음달 1일부터 청춘열차 할인율을 30%에서 15%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 할인율을 적용하면, 용산~춘천간 편도 요금은 9800원(정가)의 30% 할인액인 6900원에서 8300원(15% 할인액)으로 1400원이 오른다.

28일 춘천시가 공개한 ‘경춘선 아이티엑스-청춘 운영계획(요약)’ 문건을 보면 운임체계 항목에 굵은 글씨로 ‘상시할인’이라고 표시돼 있고, 설명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0% 할인’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 문건은 ‘한국철도공사 광역철도본부’가 청춘열차 운행을 앞둔 2012년 초께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30% 상시할인’은 코레일과 춘천시의 주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다. 춘천시는“2012년 2월 코레일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어 할인율 30%를 상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고, 정창영 당시 코레일 사장도 개통식에서 상시 할인 약속을 재확인한 만큼 할인율 축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코레일은 “지금까지 상시 할인 언급은 (당시 대변인 등이) 얘기를 하다 나온 것일뿐 코레일의 공식 태도는 아니었다”고 부정해왔다.

하지만 대변인이나 사장 발언뿐 아니라 코레일 내부 문건에도 ‘30% 상시할인’을 명기한 것이 공개되면서 코레일과 춘천시가 벌일 법정 다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춘천시는 지난 26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법원에 ‘요금할인율 축소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으며, 곧 ‘할인율 축소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소송’도 제기할 참이다. 아이티엑스 청춘열차 요금 기습인상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오후 옛 미군기지인 캠프페이지에서 시민 3000여명(비대위 추산)과 궐기대회를 열어 요금 인상에 반대했다.

최동용 춘천시장은 “30% 상시할인은 춘천시민과 춘천시, 코레일이 합의한 사항이며 이는 약정의 효력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쪽은 “‘상시할인’은 장기적 할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구할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코레일은 지난 4년 5개월 동안 30% 할인을 유지해 왔으며, 이는 사회통념상 상시할인의 조건을 만족시킨 것으로 봐야한다”고 해명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