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배 불법확장’ 북한강변 봉주르 카페 강제폐쇄

1976년 24㎡ 허가받아 40년새 5300㎡ 배짱 영업
연매출 100억 기업형 카페…남양주시 강제철거

경기도 남양주시가 강제 폐쇄하기 이전인 지난해 6월 불법 확장된 봉주르 카페 모습.

팔당댐 인근 한강 상수원보호구역인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북한강변에서 1976년 24㎡ 크기로 문을 열어 5300㎡로 불법확장 영업해온 기업형 카페 ‘봉주르’가 영업허가를 받은 지 40년 만에 폐쇄된다.(<한겨레> 2015년 6월2일치 10면)

남양주시는 지난달 8일 시설 대부분이 불법으로 확장된 봉주르 카페의 영업허가를 취소·폐쇄한 데 이어, 화장실 등 아직 철거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9일 강제 철거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봉주르 카페는 환경에 관심이 적던 1976년, 최아무개(73)씨가 북한강변에 24.79㎡ 건물을 지어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시작됐다. 경치가 좋다는 입소문을 타고 손님들이 몰려들자 최씨는 1995년부터 인근 개발제한구역까지 무단 점유해 시설과 주차장 등을 계속 확장해 나갔다. 애초 24㎡로 허가받은 시설은 200배가 넘는 5300㎡로 늘었다. 남양주시는 이 과정에서 수십 차례 시정명령과 원상복구 명령,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조처했지만 봉주르의 배짱 영업은 계속됐다. 벌금과 과태료를 내도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다.

2012년에는 바로 옆에 북한강 자전거길까지 생겨 손님은 더 늘어 지난해 연간 매출 100억원, 직원수 100명을 넘을 만큼 ‘기업형 카페’로 자리매김했다.

조용한 능내리 마을 주민들은 봉주르 때문에 도로가 체증을 빚고 밤늦게까지 고성방가와 음주운전 등으로 불편을 겪자 시와 경찰서에 불법건축물과 불법주차 단속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남양주시는 2014년 강력 단속에 나서 불법 건축물, 무단 용도·형질 변경 등 37건, 5300㎡의 불법사항을 적발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업주 최씨를 의정부지검에 형사고발했다.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조정으로 봉주르는 적발된 37건 대부분을 자진 철거하거나 원상 복구하기로 했다.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마을 앞 도로에서 봉주르 카페까지 300~400m 길이의 진입로에 지난해 6월 이용객들의 차량이 줄지어 서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봉주르의 수질 오염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최초 24.79㎡에 대한 배출시설 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불법으로 영업장을 늘리면서 배출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해 훨씬 많은 양의 오·폐수를 상수원으로 흘려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남양주시는 봉주르에 이어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에 난립한 무허가 음식점 60여곳에 대해서도 최근 경찰에 고발 조처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봉주르가 북한강변의 명물로 자리매김했지만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를 받는 지역의 불법시설이어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폐쇄 조처했다. 앞으로도 북한강변의 환경을 훼손하는 시설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양주/글·사진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