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국본, 교육부에 ‘상지대 성역없는 감사촉구’

교육부, 오는 19일까지 상지대 특별감사 진행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16일 상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철저한 감사와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하고 있다. 사학국본 제공

교육부가 김문기 전 총장의 복귀로 학내분규가 심화된 상지대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하자 교육·시민단체 등이 교육부에 철저하고 성역없는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는 16일 오후 강원 원주 상지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상지학원)이사회를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라”고 촉구했다. 사학국본은 교육희망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교육·시민단체를 비롯해 광주여대·건국대 사학비리대책위원회 등 2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사학국본은 “2014년 교육부가 실시한 특별종합감사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당시 감사는 ‘봐주기 감사’, ‘반쪽 감사’, ‘면피성 감사’로 끝났다. 교육부는 1년 반만에 다시 시작된 감사가 2014년 감사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상지대 특별감사는 지난 8일 시작해 오는 19일까지 12일 동안 계속된다. 교육부는 2014년 11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지대 이사회의 파행 운영 ’ 이 집중적으로 지적되자 이 대학에 대한 특별종합감사를 벌인 바 있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상지학원에 김문기 당시 총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하지만 상지학원은 지난해 7월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은 채 이사회에서 김씨를 해임해 구성원들로 부터 ‘일부러 절차상 하자를 남겨 김씨가 복귀할 수 있도록 한 위장 해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상지학원은 지난해 11월 김씨가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자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때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패소하는 등 김씨의 복귀를 열어줬다.

정대화 사학국본 공동대표는 “지난 법원 판결로 상지학원이 교육부의 징계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징계절차를 누락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이는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임원취임승인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이번 감사가 2014년 감사와 닮은 꼴이 돼선 안된다. 상지대 사태 해결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