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행자부 장관이 대통령도 속이고, 국민도 속였다”

지방재정 개편 관련 홍윤식 장관 형사고소키로
‘위계에 위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거짓 정보와 통계자료 유포했다” 주장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을 고소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홍 장관이 지방재정 개편안을 강행하기 위해 거짓 정보와 통계자료를 유포해 대통령은 물론 국민까지 속였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장으로서 성남시를 대표해 홍 장관을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립되는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라,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 오인이나 착각 등을 일으키게 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도록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성립한다.

이 시장은 “홍 장관은 성남시 등 6개 불교부단체는 재정이 넉넉한 ‘부자 도시’이니 재정의 일부를 가난한 도시에 지원해주는 재정 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격차를 해소한다는 거짓 정보와 통계자료를 유포해 국민을 속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장관이 사실을 왜곡 보고해 박근혜 대통령도 속여 무리하게 지방재정 개편안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을 것”이라며 “이미 법률 검토를 마쳤다. 곧 고소장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일부 정치인과 행정가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면서도 죄의식이 없다. 이번 지방재정 개편도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이간질한 것인데, 거짓말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의 주장을 종합하면, 행자부는 애초 성남시 등 불교부단체가 도세의 90%를 받고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이들 도시는 도세의 45%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들 시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런 자료를 수정해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

홍 장관은 또 지난달 3일 <한국방송> ‘일요진단’에 출연해 “성남시는 ‘부자 도시’로 상당히 재정 여력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순세계잉여금도 7천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판교택지개발사업비 3850억원을 비롯한 특별회계 5923억원이 포함돼 있다. 이를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500억원으로 일반회계의 10% 수준이며 경기도 31개 시·군의 평균치(9.41%)와 유사하다”고 반박했다. 성남시는 현재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4대 거짓말’이란 포스터를 만들어 곳곳에 붙이고 홍보하고 있다.

앞서 행자부는 6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 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가운데 재정력 지수 반영 비중을 높이는 반면, 징수실적 비중을 낮추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4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에 수원·성남·화성시는 지난달 28일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은 명백한 위헌이자 지방정부 권한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성남/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