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동물화장장…주민들 “안돼”

올부터 동물보호법 적용…주택과 거리제한 명시 안돼
고양·파주 주민 “절대 불가”…지자체, 잇단 신청 반려

지난 22일 경기도 고양시청 앞에서 고양동 주민들이 주거지역 내 동물화장장 설립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올해부터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설립기준이 완화되면서 동물화장장이 마을 주택가까지 파고들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올 들어 고양·파주·성남·양주·광주 등 5곳에서 동물화장장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지자체들은 주민 반발이 빗발치자 설립신청서를 잇따라 반려했지만, 현행법상 동물장묘시설은 허가가 아닌 등록사항이어서 요건만 갖추면 규제할 방법이 없어 고심 중이다. 지난해까지 동물을 화장할 때 폐기물관리법을 따랐지만 올해 1월21일부터는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는 동물장묘시설 설립요건으로 주택과의 거리제한 등이 명시돼 있지 않다. 지자체들은 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24일 경기도와 고양시·파주시의 설명을 들어보면, 서울시립승화원 등 화장장과 공동묘지, 납골당이 밀집된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일대에 한 중고차 매매업체가 동물화장장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 업체는 지난 6월 자동차 관련 시설인 연면적 112㎡인 건물과, 소매점·단독주택으로 등록된 연면적 493.42㎡의 건물을 묘지 관련 시설로 바꾸겠다며 시에 건축물 용도변경신고서를 냈다.

고양동 주민들은 즉각 ‘동물화장장 반대 대책위원회’를 꾸려 반대운동에 나섰다. 대책위는 고양·벽제동 일대는 기피시설이 밀집해 수십년간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왔으며, 특히 동물화장장 예정지 인근에 500가구가 살고 있고 1.2㎞ 안에는 1천여명이 재학 중인 초·중학교가 있다며 고양시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목암초등학교 학부모 이경민(38)씨는 “동물화장장이 들어서면 다이옥신과 악취, 교통난 등 심각한 환경문제가 유발될 것”이라며 “아이들이 오염물질에 노출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지난 23일 업체에 “주민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며 설립 신청서를 반려했다.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 주민들이 지난 22일 고양시청 앞에서 동물화장장 설립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파주에서도 한 장묘업체가 올해 1월 운정새도시 인근 오도동에 395㎡ 규모의 동물화장장 등록신청서를 내면서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동물화장장 예정지는 운정3지구 택지개발지구와 불과 125m 거리이고, 500m 안에 184가구와 주민회관, 쉼터 등이 있다.

파주시는 세 차례 보완을 요구하며 신청서를 반려했지만, 업체는 지난 4월 초 파주시를 상대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승소했다. 주민들은 “주택가에 화장장을 짓는 것은 생존권에 관한 문제”라며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파주시는 부랴부랴 ‘도로·하천·철도와 300m, 20가구 이상의 마을·학교와 500m 이내, 2만명 이상 거주지역과 1㎞ 이내에 동물장묘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내용의 조례를 지난 5월 제정했지만, 해당 업체는 소급적용받지 않는다. 파주시는 지난달 소각로 등 시설기준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신청서 수리 불가를 업체에 통보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군으로부터 주택과의 거리제한 등 법개정 건의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 동물화장장이 필요한 시설이긴 하지만 주민과 마찰을 빚지 않도록 상식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글·사진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