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불법대출 무더기 적발

가짜서류 꾸민 건설사 대표 5명 구속

대전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경호)는 31일 가짜 서류로 거액의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고 부도 내 국가 등에 피해를 끼친 혐의(사기 등)로 김아무개(59)씨 등 건설업체 대표 5명을 구속 기소했다.

ㄷ건설 실제 대표인 김씨는 1996~1999년 정부가 서민 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기 위해 사채를 빌려 회사 자산을 60억원으로 부풀리고 계약금만 준 아파트 예정 터 잔금을 모두 치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당시 한국주택은행에서 모두 178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ㅈ건설 대표 이아무개(52)씨는 1999년 9월 사채를 빌려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기금 대출 심사기준을 통과한 뒤 21억6900만원을 대출받고 부도낸 혐의를, ㅇ건설 대표 김아무개(47)씨는 2000년 8월 회사직원 등 40명 이름으로 가짜분양계약서를 만든 뒤 이를 담보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분양대금 충당 명목 등으로 국민주택기금 16억65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각각 사고 있다.

이밖에 ㄴ건설 대표 이아무개(52)씨는 1998년 9월 토지 대금 가운데 계약금만 치른 상태에서 빚이 많아 정상적인 공사가 어려운 데도 이를 숨기고 ‘자기자본조달계획서’를 만들어 기금 9억5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박경호 특수부장은 “수사 결과, 이 건설업체들은 대출받은 주택 기금을 국민임대주택을 짓는데 사용하지 않아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표류하고 혈세가 낭비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건실한 건설 업체가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출에 앞서 실사를 강화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보전하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전·충남에서 국민주택기금 부실 대출 등에 따른 업체 부도로 경매가 진행 중인 아파트 건설 사업장은 79곳(1만5700가구)에 달한다.

대전/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