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 급식재료 구매 ‘1인 수의계약’ 기승

도교육청 수의계약 금지 지침에도 농·수산물 10% 증가
민경선 경기도의원 “비리 온상…양질의 급식선택권 박탈”

경기도교육청이 2014년부터 교육비리 근절대책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와 관련해 ‘분할 수의계약’을 금지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1인 수의계약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7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서, 2016년 학교급식에서 농산물과 수산물, 가공식품의 1인 수의계약이 지난해 보다 오히려 10~20% 늘어났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민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5~2016 초·중학교 급식 계약 현황을 보면, 과일·잡곡 등을 포함한 농산물의 1인 수의계약이 1368건으로 전체의 82.2%를 차지했다. 또 수산물은 1115건(71.6%), 축산물 1027건(64%), 김치 537건(87.7%), 쌀·우유·떡 등 기타 77.3%로 대부분 품목에서 1인 수의계약이 70%를 웃돌았다. 이는 지난해와 견줘 축산물 등은 10% 가량 줄었지만 농·수산물은 5~17% 늘어난 것이다. 특히 수의계약 필요성이 전혀 없는 공산물(가공식품)도 1인 수의계약이 지난해 18.4%에서 올해 36.7%로 갑절이 증가했다.

현행 지방계약법상 2천만원 이하 구매는 한 업체를 지정하는 1인 수의계약을, 2천만~5천만원은 두 업체 이상 견적서를 받아 결정하는 2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4~2015년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지침을 내려, 수의계약 요건에 맞추기 위해 구매단위 축소와 의도적 분할 발주를 금지하고, 월 단위로 계약하라고 각 학교에 통보했다.

민 의원은 또 학교 급식 납품업체들이 경기도의 우수 농특산물 통합상표인 ‘지(G)마크’ 인증을 받았더라도 농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마크 인증을 받은 275개 업체 중 43곳이 2010년 이후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1~4차례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지마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ㄱ식품의 경우 2010~2014년 원재료명 미표시, 이물 혼입, 유통기한 경과·무표시 등으로 37일간 영업정지까지 받고도 아무런 제재 없이 지마크를 사용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민 의원은 “경기도는 지마크 인증 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을 나몰라라 하고 있고, 교육청은 수의계약 금지 지침만 각 학교에 내린 뒤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수의계약은 비리의 온상일 수 있고, 독점 공급으로 아이들의 안전하고 풍성한 급식 선택권을 박탈할 수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월 단위로 계약을 하다보니 건수가 많아지고 금액이 작아져 1인 수의계약이 많아졌다.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고 계약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인근 몇 학교씩 묶어 공동구매를 확대 추진해 2인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