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문화재단 ‘막말파문’ 규명 간부들 무죄

법원, 감금·명예훼손 혐의 기소된 4명에 무죄 판결
규명 앞장선 간부 ‘인적쇄신’ 이유 해고돼 논란일듯

경기도 고양시 산하기관인 고양문화재단의 ‘막말 파문’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나섰다가 감금·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고양문화재단 전직 간부들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고양문화재단 이사회(이사장 최성 고양시장)는 지난 2월 인적 쇄신을 한다며 막말 파문 진상규명에 앞장선 간부 4명을 단체행동 주도·월권행위 등의 이유로 파면·해임시켜 징계의 적절성을 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심판 판사)은 9일 김아무개 전 문화정책실장과 이아무개 차장의 공동감금·공동강요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 전 본부장과 김아무개·조아무개 전 실장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심 판사는 “감사가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감금이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여러 정황을 살펴봤을 때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내용이 사실이거나 사실일 가능성이 높고 재단의 이익을 위해 회견을 연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 권한이 있는 문화정책실 간부들은 고양시의회 막말 파문이 터지자 대표의 지시를 받아 언론에 제보한 여직원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가 공동 감금·공동 강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월 이들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또 김 전 본부장 등 3명은 막말파문 진상조사 내용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박아무개 경영지원실장 등의 사생활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각 징역 1년~10월을 구형 받았다.

이날 무죄 판결을 받은 전 간부들은 재단에서 해임된 뒤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내 원직복귀명령을 받았거나 현재 계류중이다.

고양문화재단의 막말 파문은 2014년 12월 재단 간부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시의원들을 ‘바보’라고 비하했다고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고양시 감사담당관실은 지난해 문화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간부 4명에 대한 해임·파면 등 14명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