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강제노동…타이어 수리점 ‘제2의 만득이 사건’

충북 청원경찰서, 60대 부부 특수상해 등 혐의 불구속입건
지적장애인 상습 폭행…임금 안주고 기초수급비도 가로채

곽재표 충북 청원경찰서 수사과장이 12일 오전 지적장애인 ㄱ아무개씨의 학대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또 장애인을 상습 폭행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엔 타이어 수리점이었다. 축사에서 10년째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만득이 사건’의 재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사건 역시 행정 기관 등은 장애인의 편이 아니었다.

충북 청원경찰서는 지적 장애인을 학대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특수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ㅂ아무개(64)·ㅇ아무개(64)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청주시 내수에서 타이어 수리점을 운영하는 ㅂ 씨 부부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 7일까지 ㄱ아무개(42·지적장애 3급)씨를 고용해 일을 시키면서 일삼아 때리고, 임금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씨는 지난 2008년 숨진 아버지의 소개로 이 수리점에 왔으며, 수리점 마당에 있는 2평(6.6㎡) 남짓한 컨테이너에서 홀로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곽재표 청원경찰서 수사과장은 “주로 타이어 수리를 돕거나 부인 ㅇ 씨가 운영하는 식당 등에서 허드렛일을 하면서 수시로 폭행을 당했으며, 맞아서 다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ㄱ 씨는 ‘말을 듣지 않거나 거짓말 등을 하면 맞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충북 청원경찰서가 제시한 폭행 증거물.

경찰은 ‘인간제조기’, ‘거짓말 정신봉!’이라는 글귀가 쓰여진 농기구 자루와 막대 등을 폭행 증거물로 제시했다.

ㅂ 씨 부부는 10년 동안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ㄱ 씨에게 지급된 기초생활생계급여·장애수당 등 2400여만원을 가로채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충북도·청주시 등은 ‘만득이 사건’ 이후 장애인 등의 학대·착취 등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지난 7월부터 전수 조사를 벌였지만 결국 헛조사가 됐다. ㄱ 씨 사건도 타이어 수리점에서 일하는 장애인 종업원이 발길질 등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한 주민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다.

ㄱ 씨가 10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고 폭행 등 학대에 시달렸지만 끝끝내 행정 기관은 ㄱ 씨를 외면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ㄱ 씨와 ㅂ 씨 부부 등을 만나 확인했을 때는 일을 하지 않고, 임금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일을 시키고 임금을 착취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 사법기관이 아니어서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ㄱ 씨는 지금 한 보호 기관에 머물고 있으며, 경찰은 ㅂ 씨 부부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참이다. 글·사진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