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상수도 민영화’ 만장일치 반대

20일 재적 의원 24명 모두 ‘상수도 시설 민자투자사업 백지화’ 결의
민영화저지 대전행동 ‘환영’ 성명, 권선택 시장에 26일 면담 요청

대전시의원 전원이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자투자사업을 중단하라고 결의했다. 상수도 민영화 반대운동을 펼쳐온 지역시민단체는 대전시에 사업 백지화를 거듭 요구했다.

대전시의회는 20일 김동섭(더민주·유성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재적 의원 24명 모두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대전시는 고도정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경제성·효율성을 앞세워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수돗물값을 올려 시민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 등 민간투자사업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데도 시는 비공개로 추진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의원들은 “물은 생명을 이어가는 필요 요건이며, 시민이 안전하고 값싼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의무이다. 대전시는 재정난과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추진한 민간위탁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전시의원 모두는 대전시의 민간투자를 통한 고도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을 반대한다. 대전시는 일방적인 이 사업을 백지화하고 공공재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지역 72개 시민·사회·노동·환경단체들이 참여한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민영화저지 대전행동)은 성명을 내어 대전시의회의 만장일치 결의안 의결을 환영했다. 민영화저지 대전행동은 “시의회는 결의안을 의결해 대전시가 시민의 생명수이자 공공재인 수돗물을 민간기업에 위탁하고자 했던 무책임한 행정에 제동을 걸었다. 이제 권선택 대전시장이 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서재열 민영화저지 대전행동 상황실장은 “권 시장은 이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더 좋은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공공상수도 정책을 시민과 논의해야 한다. 26일 권 시장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