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의 날’ 제정 놓고 전북 지자체간에 다시 갈등

김제시, 2호 새만금방조제 귀속된 날 기념하는 조례 추진
군산시 “소송 중인데 조례 제정 받아들일 수 없어” 반발
전북도 “국가차원에서 논의됐고…지역차원 추진 부정적”

새만금의 날 추진을 놓고 전북 지자체간 대립하고 있다. 새만금 1호 방조제가 시작하는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에서 찍은 모습. 전북도 제공

새만금방조제 관할권으로 대립하는 전북 지자체들이 ‘새만금의 날’ 제정을 놓고 다시 갈등하고 있다.

전북도는 김제시가 새만금의 날을 만들겠다며 조례제정을 추진하자 군산시가 부적절하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새만금의 날 지정가능 여부 진위문제도 불거졌다.

김제시는 지난달 새만금의 날 지정을 위한 조례제정을 예고하고 지난 13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이는 새만금 2호 방조제(가력도~신시도, 9.9㎞)의 김제시 귀속결정이 내려진 날(2015년 10월26일)을 기념하고, 새만금의 중심도시임을 표명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군산에서 오식도초등학교를 새만금초등학교로 변경하고, ‘오식도동’을 ‘새만금동’으로 바꾸려 한 것을 문제삼았다.

이에 군산시는 “국가사업인 새만금을 특정 지자체만의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소지역주의”라며 “더욱이 방조제 관할권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조례제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군산시는 “간척사업으로 육지가 됐지만 오식도동이 아직도 섬으로 인식돼 주민이 불편을 겪자 개명을 건의했고 검토단계에 그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과정에서 지난 19일 전북지역 한 일간지에 김제시쪽 의견을 들어주는 기사가 나왔다. 김제시 관계자를 인용해 ‘새만금개발청에 문의한 결과, 지역에서의 새만금의 날 지정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보도한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김제시 주장대로 ‘지역에서의 새만금의 날 지정은 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오히려 김제시의 새만금의 날 지정 관련 조례안에 대해 새만금 국책사업의 위상, 지자체간 갈등 우려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의 날은 국가차원에서 논의된 바 있고, 지역에서 추진하는 것에는 부정적 견해”라고 말했다.

새만금방조제의 모습. 전북도 제공

새만금 관할권 갈등은 방조제를 완공한 2010년부터 시작했다. 방조제 관할권이 내부매립지의 행정구역과 연결된다고 판단한 군산·김제·부안이 다툼을 벌였다. 2010년 10월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에서 3~4호 방조제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해 대법원서 군산이 승소했다. 2015년 10월 중앙분쟁조정위는 1호 방조제(대항리~가력도, 4.7㎞)를 부안군, 2호 방조제를 김제시 관할로 결정했고, 군산시는 그해 11월 취소 소송을 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