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의 제안’…9개 입법 과제 발표

지역 현안, 지방정부 넘어 중앙 정치로 풀려는 취지
연안·하구 생태복원, 미세먼지 대책, 전력수급체계 개선 등 강조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역별 차등 전력요금제 도입 등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내기 시작했다.

안 지사는 26일 ‘충남의 제안’이란 이름으로 9개 입법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지역의 현안을 지방정부 차원을 넘어 중앙의 정치로 풀겠다는 취지다. 정책 제안과 함께 대권 행보의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안 지사는 “‘비수도권 생산, 수도권 소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공정한 전기요금체계 개편과 국가 전력수급계획을 세울 때 지방정부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 철회, 대기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 계획 시행 등도 제안했다.

안 지사는 이날 △지방정부 현장 책임성 강화를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물 위기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대응체계 마련 △지방자치 취지에 부합하는 자치단체 관할 구역 조정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농업재정 개편 △납세자에게 정부 재정 운영 상황 실시간 공개 △연안·하구 생태복원 등 9가지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안 지사는 “이들 과제는 지난 6년 동안 도민과 만나고 현장을 돌면서 제기된 여러 현실에서 출발했다.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거나 제안 예정인 정책 과제를 모았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연안·하구 생태복원도 강조했다. 안 지사는 “산업화 시기 개발한 연안·하구가 최근 산업 패러다임 변화로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환경 오염·수자원 감소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그 기능을 평가한 뒤 방조제 1곳을 선정해 국가 시범 사업으로 생태복원을 추진하고 관련 특별법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여야를 넘어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고 제안한 9개 과제가 20대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