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어린이집 교사 집단 결근투쟁 선언…누리과정 예산이 쟁점

전북어린이집연합회, “이달 30일까지 해결 안 되면 내달 4~7일 교사들 결근 투쟁”
“교육감, 도지사, 도의장 3차 회담 가져야…어린이집 누리반도 임시휴원 예정”
김승환 전북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이유로 교부금을 감액하면 법적 조치”

전북지역 어린이집 교사들이 누리과정(만 3~5살) 예산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집단 결근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27일 “당장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송하진 전북지사, 황현 도의장이 만나 풍전등화에 놓인 보육 대란 문제를 해결하도록 3자 회담을 가져야 한다. 이달 30일까지 해결이 안 되면 교사들이 10월4일부터 7일까지 1차 집단 결근투쟁을 강행하겠다는 견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 “교사들의 집단 결근투쟁 기간에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 누리반도 임시 휴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북지역 어린이집은 지난달 말 현재 1570곳으로, 지난 3월 말 1620곳에서 50곳이 줄었다. 어린이집 누리 교사도 현재 1583명으로, 지난 3월 1801명에서 218명이 실직하거나 이직한 상태다. 교사들은 누리과정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아 올 4월부터 9월까지 월 3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했다. 6개월간 1인당 180만원의 임금이 체불된 셈이다. 전북도는 지난 2월 교사수당 등 어린이집 운영비에 해당하는 47억원(1~3월분)을 지원했으나 4월부터 지급하지 못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지원 자체가 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 교부한다면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최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북·경기·강원교육청에 10월로 예정된 내년도 보통교부금 교부 때 누리과정 미편성분만큼을 감액 교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교육청별로는 전북교육청 813억원, 경기교육청 5459억원, 강원교육청 528억원이다.

헌법학자 출신인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감액 교부는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사하지 않거나 불기소할 경우, 고등법원에 재정신청까지 검토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다른 교육청은 어린이집 운영비라도 지원할 방안을 세우는 것으로 알지만, 전북교육청은 전혀 방안을 찾지 않아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