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혈세로 ‘민원인 입’ 막아보자?

시위 고발 경비업체 위탁 “과잉대응” 비판

서울 강남구가 구청에 찾아오는 집단 민원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경비업체에 고발 업무를 맡기기로 해 혈세 낭비 등 과도한 대응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강남구는 1일 “올해 들어 10명 이상이 참여한 시위가 72차례, 100명 이상의 집단 시위가 12차례에 이를 정도로 다른 구에 비해 집단 민원·과격 시위가 잦다”며 “구청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행정 업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모든 경비 업무를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강남구는 그동안 사설경비업체에 특별방호용역을 맡겨 해마다 7천만~8천만원씩 지급해왔다. 서울시를 비롯해 대부분의 자치구들은 특별경비용역 업체를 고용하지 않고 기능직 방호원과 청원경찰만으로 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되는 내용은 민원인을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넘어 고발·소송을 통해 불법 시위를 근절시키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강남구의 경비위탁을 맡은 민간업체는 민원인들이 시위를 벌이면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소음 기준치인 70㏈을 넘거나 과격한 행동을 벌일 경우, 이를 측정하고 기록해 경찰에 고발하는 업무까지 맡게 된다. 민간업체가 구를 대행해 고발을 하고 나면 이후엔 강남구의 상근 고문변호사가 선임돼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2명의 상근 고문변호사를 둔 곳도 25개 구청 가운데 강남구가 유일하다.

서울시 총무과 관계자는 “서울시에도 집단으로 몰려와 확성기를 크게 틀어대고 시끄럽게 구호를 외쳐 주변 사무실에서 원성이 높았지만, 그분들도 한맺힌 의견을 호소해야 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발을 하지 않았다”며 “돈을 들여 고발을 전문적으로 맡기는 일은 지나치게 민감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