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 올림픽스포츠센터 민영화에 ‘브레이크’

“민간 매각땐 공공성 상실, 국고 손실 초래”
김병욱 의원, 정부 타당성조사 보고서 공개

10년 넘도록 민영화 논란을 빚어온 경기도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의 올림픽스포츠센터를 민간에 팔아선 안 된다는 정부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한국체육학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말부터 공동연구한 ‘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타당성 조사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민간 매각 방식은 공공성 상실 등 리스크가 크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수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스포츠센터를 제값에 파는 것이 불가능해 큰 폭의 국고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매각 목표액은 일산 385억원, 분당 194억원이지만, 감정평가액은 각각 317억원, 155억원으로 차이가 크다. 게다가 스포츠시설 의무 운영기간(10년)이 명시될 경우 감정평가액에서 40%가량을 더 깎아줘야 한다. 보고서는 가격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이미 13차례나 유찰돼 매각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체육공단이 매각한 스포츠센터 3곳이 민영화 이후 공공체육시설로서의 기능을 크게 잃었다는 점도 부각됐다. 경기 안양시 평촌스포츠센터는 매각 전 13개 종목에 월 회원 3108명, 하루 입장 회원수 1만1073명이었으나 지금은 체육시설은 모두 없어지고 예식장과 병원 등으로 바뀌었다. 서울 강동구 둔촌스포츠센터는 105억원에 매각됐으나, 이후 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돼 350억원에 팔릴 예정이다. 민간 매각으로 결국 국가재정에 손해를 끼친 꼴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980년대 말~90년대 초에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88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분당 등 5곳에 올림픽스포츠센터를 건립했지만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3곳을 매각하고 2곳을 추가로 팔려 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소득수준 향상과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을 더 확충해야 하는데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비현실적이다. 소모적인 매각 논란을 마무리하고 분당·일산 올림픽스포스센터의 시설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