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 석정문학관 조례안 개정 놓고 논란

부안군, 효율적 관리 위해 지난 8월 개정안 공고내고 의회통과 추진
지역문화계 “운영위 권한 대폭 축소…지역문학관 전락 우려”
부안군 관계자 “행자부 지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적용”

목가시인 신석정을 기리는 전북 부안 석정문학관의 운영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안군은 민간위탁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탁자 선정절차 등을 일부 조정한 ‘석정문학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8월 공고를 냈고 9월19일까지 의견을 받았으며 곧 의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위탁사무에 대한 책임소재 및 명의 표시, 문학관 수탁자 선정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준용, 수탁자와 계약체결 내용 정의, 석정문학관 위원회의 기능 일부 조정, 문학관 위탁관리에 관한 준용규정 변경 등이다.

논란이 이는 대목은 재수탁 관련한 부분이다. 종전에는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해 재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수탁자와의 계약체결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해당기간 만료 90일 전에 위탁운영 갱신신청을 해야 한다’고 바꿨다. 운영위원회 심의절차를 삭제한 것이다.

지역문화계는 이렇게 개정하면 운영위가 하던 기관평가를 군청이 하게 돼 행정이 개입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부안 군민은 “군에서 추진하는 조례개정안은 변경 이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다. 군수와 가까운 사람 또는 단체로 선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문인은 “부안군이 ‘신석정’이라는 브랜드를 단순히 행정재산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국가문학관 수준인 석정문학관이 지역문학관으로 전락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운영위 심의절차를 없앤 게 아니라,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규정에 따르도록 바꾼 것이다. 부안영상테마파크 등 행정공유재산에 대한 수탁자 선정에 행정자치부 지침을 따른 것이다. 자체평가표 기준 공개 방침을 확정했고, 평가표 점수도 공개를 검토 중이다. 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바꾼 것인데 일부에서 오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