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웅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이 11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전북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살) 운영비 141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박철웅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11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육대란의 파국을 막기 위해 도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연말까지의 9개월분(4~12월) 누리과정 운영비 141억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실무절차가 끝나면 바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2월 3개월분(1~3월)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운영비 47억원을 지급한 바 있어 모두 148억원을 담당한 셈이다. 연말까지 운영비 마저 편성하지 않은 곳은 그동안 전북이 유일했다.
박 국장은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파행에 따른 도민들의 갈등과 보육교사들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이번에 지원하는 운영비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 1명당 모두 29만원의 누리과정 지원금 가운데, 교육비 22만원을 제외한 7만원에 해당한다. 운영비는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 수당, 교재비, 급식비, 보조교사 인건비 등으로 쓰인다.
정부는 지난 9월 통과한 추경예산에서 전북도교육청에 보통교부금 1007억원과 목적예비비 232억원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조치했으나, 지금까지 전북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전북지역 어린이집 1563곳 가운데 누리반 아동 2만1800여명이 불안해하고, 210명이 넘는 보육교사들이 직장을 그만뒀다.
박 국장은 “전북도의 일반 재원으로 비용을 활용했고, 연말까지 3개월이 남아 있으므로 그때가서 도의 여러 재원 중에서 항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례 전북어린이집연합회장은 “전북도가 예산을 지원한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올해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편성 문제도 빠른 시일안에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전북도가 나서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정부 책임인 무상보육과 관련해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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