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새누리 의원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울산지검, 허위사실 공표 혐의…김종훈 무소속 의원은 무혐의

울산지검(검사장 한찬식)은 11일 지난 4·13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새누리당 강길부(74·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4·13 총선 때 울산 울주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선거 전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통해 “울주군에 있는 울산광역시 지방도를 국도 지선으로 승격시켰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선거에 당선되고 20대 국회가 개원한 뒤 새누리당에 복당했다.

한편,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벌였던 무소속 김종훈(52·울산 동구) 국회의원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4·13 총선 전 선거공보물에 “노동자 국회의원 김종훈입니다”, “구청장 시절 새벽에 매일같이 걸어서 출근했습니다”, “구청장 시절 80% 진행했습니다” 등의 표현을 쓴 것과 관련해 상대 후보였던 안효대 전 의원 쪽에 의해 고발됐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 등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를 거친 결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신동명 기자 [e-mail]